작성일 : 13-09-03 12:20
정부, 非의료인 불법의료행위 후원 `말썽`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조회 : 1,538  
정부, 非의료인 불법의료행위 후원 `말썽` 

문광부 등 민간단체 ''미용문신'' 대회 후원
의료계 강력 반발…결국 후원 철회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국제 ''반영구화장술'' 대회를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후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결국 문화관광부가 후원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오는 7월 27일 열리는 ''한·중·일 문화교류 미용대회 및 제1회 국제 문화교류 아시아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대회'' 경기부분에 명백한 의료행위로 규정된 ''반영구화장술''이 포함됐음에도 불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부처가 이를 후원하고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 24일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김형수)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대회가 불법적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을 교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도 모른 채 공식 후원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한국 관광공사의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정부 부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후원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유사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용문신 시술은 그 동안의 판례 상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며 "박람회나 문화 교류 장소라 하더라도 직접 사람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 회장은 "이 행사는 단순한 문화교류일 뿐"이라며 "사람이 아닌 마네킹에 시술 시범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협의회 회원들이 반영구화장술 시술로 적발, 처벌받은 경우도 있으나, 협의회는 교육만을 담당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테크닉만 가르칠 뿐 당장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억지"라며 "마네킹에만 시술한다면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정부가 후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인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형외과 차원에서 민간의 불법 시술 행위를 단절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7월 중 개최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부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역시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접수할 것"이라며 "각종 판례를 통해 미용 문신 등 침습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는데, 이를 거스르는 행사에 정부가 공식 후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뒤늦게 이 행사의 후원을 취소하고 나섰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세미퍼머넌트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해 잘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료계의 민원이 제기돼 며칠 전 후원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측에도 따로 연락을 취했는데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이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및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소원도 지속적으로 내다보면 점점 헌법 재판관들의 인식이 변화해 언젠가는 승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이 협회는 자격 기본법에 의거, 필기와 실기시험 등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 자격인정 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