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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非의료인 불법의료행위 후원 `말썽` > > 문광부 등 민간단체 ''미용문신'' 대회 후원 > 의료계 강력 반발…결국 후원 철회 > > >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국제 ''반영구화장술'' 대회를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후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결국 문화관광부가 후원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 문제의 발단은 오는 7월 27일 열리는 ''한·중·일 문화교류 미용대회 및 제1회 국제 문화교류 아시아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대회'' 경기부분에 명백한 의료행위로 규정된 ''반영구화장술''이 포함됐음에도 불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부처가 이를 후원하고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 > 지난 24일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김형수)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대회가 불법적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을 교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도 모른 채 공식 후원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한국 관광공사의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정부 부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후원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유사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용문신 시술은 그 동안의 판례 상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며 "박람회나 문화 교류 장소라 하더라도 직접 사람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 > 그러나 관련 단체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 회장은 "이 행사는 단순한 문화교류일 뿐"이라며 "사람이 아닌 마네킹에 시술 시범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그는 또 "일부 협의회 회원들이 반영구화장술 시술로 적발, 처벌받은 경우도 있으나, 협의회는 교육만을 담당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 > 이에 대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테크닉만 가르칠 뿐 당장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억지"라며 "마네킹에만 시술한다면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그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정부가 후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인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또한 "성형외과 차원에서 민간의 불법 시술 행위를 단절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7월 중 개최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피부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역시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접수할 것"이라며 "각종 판례를 통해 미용 문신 등 침습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는데, 이를 거스르는 행사에 정부가 공식 후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 >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뒤늦게 이 행사의 후원을 취소하고 나섰다. > >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세미퍼머넌트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해 잘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료계의 민원이 제기돼 며칠 전 후원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 > 그는 "협회 측에도 따로 연락을 취했는데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한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이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및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소원도 지속적으로 내다보면 점점 헌법 재판관들의 인식이 변화해 언젠가는 승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 > 뿐만 아니라 이 협회는 자격 기본법에 의거, 필기와 실기시험 등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 자격인정 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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