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3 11:47
병원-노조, 주5일제 놓고 힘겨루기 돌입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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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조, 주5일제 놓고 힘겨루기 돌입 

노조, 최소 7천명 필요..추가인력 산출 이견차 커

9차에 걸친 산별교섭에서 난항을 겪은 병원과 노조가 최대 쟁점인 주5일제 시행과 관련 추가 인력산출을 놓고 큰 이견차를 보이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21일 “내달 3일 각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무리하고 4일 총파업 투쟁결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현재로선 총파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고 병원측을 압박했다.

노조는 20일 서울 용산에서 1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간부대의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내주 중으로 121개 병원지부의 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현재 노사간 최대 쟁점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의 완전한 주5일제 시행이다. 4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 확보에 대해 전혀 논의의 진전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 취지대로 완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해선 20-25%의 추가인력이 불가피하고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해 고수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계산대로라면 현재 인력을 대비해 볼 때 앞으로 7천명에서 최대 1만명 정도의 추가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원들은 주5일제 대비 추가 인력확보 움직임이나 노조와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노조와는 다른 인력산출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장차 줄이기가 쉽지 않다.

노조는 현재 각 병원별로 추가인력을 집계해 이달 31일 공청회를 통해 각 병원별 필요인력을 공개해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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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25일 조정신청에 들어가면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게 되고 조정이 결렬되면 6월 10일 121개 병원 전체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17일부터 산별교섭을 벌여 왔지만 전체 121개 병원 중에 73개 병원만이 교섭에 참여하고 9차 산별교섭까지 노사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일찌감치 교섭 난항이 예고됐었다.

현재 노조는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 등 완전한 주5일제 실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임금 10.7% 인상 및 최저임금제 도입 ▲산별 기본협약 등 5대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노조는 “이런 상황으로는 주5일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주5일제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고 병원측이 근로조건을 개악시켜 일방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