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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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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치권, `농촌 의료서비스` 해법 서로달라 > 분업 유지에는 동의···접근성, 비용 등서 시각차 > >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각 당의 해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농촌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정당들은 의약분업 체제존속에는 동의했으나 비용, 접근성, 편의성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정책이 나뉘고 있었다. > > 우선 한나라당은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농어촌 지역의 의약분업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여건, 편의성 등을 감안해 정책을 시행하되, 여건이 불충분한 지역에는 의약분업 자체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새천년민주당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우선순위를 둬 22%수준인 농어촌 지역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농어민 암조기검진, 정신보건, 구강보건사업 우선실시, 국민건강보험료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 자립형 보건지소 확충으로 농어민 의료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 열린우리당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에 초점을 맞춰 취약지 보건소의 야간진료 시스템 활성화, 공공의료 서비스 활성화, 예외 지역의 제도 홍보 강화, 예외지역의 의약품 제한판매 위반 등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민주노동당은 과잉진료의 억제와 예방 중심의 의약분업체계는 원칙적으로 지속되어 한다는 방침아래 농어민의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1면 1보건지소 설치와 시·군·구의 보건소 기능 확대, 시·도별 ‘국공립 농민종합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및 연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 한편 녹색사민당은 한나라당과 유사한 ‘의약분업개선위원회’를 구성과 농어촌 지역의 국립병원과 보건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민주연합은 유일하게 임의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타 정당과 대조를 이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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