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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健保공단' 등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 > > 정부재정 54.8% 상반기 집행…일자리 37만개 창출 > 기획예산처, '2004년 주요 업무계획' > > > 내달말까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88개)에 대한 평가지표·방법이 시달되는 가운데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 > > 또 5년간 나라살림 운용의 큰 그림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오는 6∼7월경 확정되고, 내년 예산편성은 이 계획에 따라 총액배분에 따른 자율편성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 > >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당초 계획보다 1만4000여개가 늘어난 3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3개 공기업은 이사와 감사 선임 방식을 바꾸는 등 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 > >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 > 김 장관은 우선 올 한해동안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는 재정운용 △4대 재정개혁 과제 추진으로 재정 운용틀 혁신 △기금관리제도 개선 △공기업과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등을 제시했다. > > > 업무계획에 따르면 예산처는 참여정부 5년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전략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7월경에 확정하고, 이달말까지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 잠정한도를 통보할 예정이다. > >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초 4월말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확정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예산처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조정 한도를 다시 조정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 > > 예산처는 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재정의 54.8%에 달하는 87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서민·저소득층 지원, 중소기업·영세상인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 > 특히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등 성과가 좋은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당초 계획(35만6000개)을 넘어선 37만개 일자리를 올 한해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재정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산·회계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합동으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 > > 각종 기금은 3년 주기의 존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하반기 중에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기본관리법의 금지조항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 > 예산처는 아울러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는 공모를 통해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 > 지배구조 개선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코트라,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농지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등 13개다. > > > 현재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주무 장관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예산처 장관, 감사는 예산처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있다. > > > > 예산처는 이밖에 참여정부 출범 후 일반 국민과 정부 부처 등 고객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고객 서비스 운영 활성화, 어린이 인터넷 재정 교실 설치, 동호회 활동 활성화, 재정 운용에 대한 고객 평가 등 108개 과제를 선정,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 > 예산처는 이중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톱다운 예산 편성), 부처 참여 재정제도 개선팀 운영, 공기업 서비스 수혜자 평가 강화 등 90개 과제는 연내에 추진을 완료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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