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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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농촌 의료서비스` 해법 서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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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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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농촌 의료서비스` 해법 서로달라
분업 유지에는 동의···접근성, 비용 등서 시각차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각 당의 해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농촌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정당들은 의약분업 체제존속에는 동의했으나 비용, 접근성, 편의성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정책이 나뉘고 있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농어촌 지역의 의약분업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여건, 편의성 등을 감안해 정책을 시행하되, 여건이 불충분한 지역에는 의약분업 자체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우선순위를 둬 22%수준인 농어촌 지역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농어민 암조기검진, 정신보건, 구강보건사업 우선실시, 국민건강보험료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 자립형 보건지소 확충으로 농어민 의료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열린우리당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에 초점을 맞춰 취약지 보건소의 야간진료 시스템 활성화, 공공의료 서비스 활성화, 예외 지역의 제도 홍보 강화, 예외지역의 의약품 제한판매 위반 등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과잉진료의 억제와 예방 중심의 의약분업체계는 원칙적으로 지속되어 한다는 방침아래 농어민의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1면 1보건지소 설치와 시·군·구의 보건소 기능 확대, 시·도별 ‘국공립 농민종합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및 연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녹색사민당은 한나라당과 유사한 ‘의약분업개선위원회’를 구성과 농어촌 지역의 국립병원과 보건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민주연합은 유일하게 임의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타 정당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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