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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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의 떼법재판소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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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조회 :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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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의 떼법재판소 재판관들 !
이재봉 서울대 치대 보철과 교수
△ 이재봉 서울대 치대 보철과 교수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이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6명 이상 찬성하여 가결되기도 어렵고 4명이상 반대를 하여 부결되기도 어렵다고 한다.
가결이 된 후의 형국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떼법 재판소 라는 곳에서 탄핵을 심판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대신 떼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추천해 볼까 한다.
첫번쨰 정치인 추천 3인은 누가 될까?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 .... 정당으로 보면 그렇고 개인으로 보면..
두번째 언론이다. 탄핵을 한 사람들만 비난하고 탄핵 받은 사람은 억울하게 받았다는 게 큰 흐름인데, 방송사들이 으뜸이고 그다음 인터넷 언론 등... 순위를 정해 3인의 심판관이 선정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이다. 탄핵 가결후 T.V 를 보니 낙선운동을 주도하다가 삼성 사외이사로 밝혀져 망신을 당했던 분도 눈에 띄고, 노사모를 움직이는 탈랜트도 눈에 띄고, 무슨 연대 등등 비겁하게 책임지기 싫어 떼로 모여 아우성치는 시민단체 등등 가운데 3인의 심판관을 선정하면 누가 될까?
요즈음 같아서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들이 법을 검토할 마음이 나지 않을 것이다. 매일 같이 수십만 명이 시위를 하니...,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총칼을 앞세우고 법관들을 위협 했던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은 하나도 없다.
나 같은 문외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총선과 연계 한다고 한 다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열린 우리 당에서 개헌선인 200 명이 홀쩍 넘어 299 명이 전원 당선 된다고 가정해도 큰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또한 끔찍한 일이 아닌가?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나라가 제대로 꾸려 갈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지 매일 같이 시위로 얼룩질 경우 떼법 재판소의 떼법 재판관들에 의한 판결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시류에 편승하여 전 치과의사의 뜻은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모양 오도하는 치과의사 사회단체의 기자 회견문은 동료를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아 버리면서 마치 전치과계의 일인 양 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사과하라고 아우성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비록 수 천억원씩 주물러도 임기를 잘 마쳤는데 노무현 대통령만 탄핵 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기는 하다. 그러나 대통령 형님이 받으신 3 천 만원은 죄가 없고 돈 준 사람만 죄가 있으며, 지방선거 이후 남은 돈 2억원을 개인 부채 감는데 사용한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죄가 안되고, 남의 가게에서 배가 고파 빵 몇 개를 훔친 사람은 평민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어 감옥에 가야만 한다면 어디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 헌법 조항을 지키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여부를 결정하느니 만큼 부디 이분들의 판단을 흐리는 행동은 삼가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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