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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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등 5대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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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조회 :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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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등 5대 중점과제 추진키로
□보건복지부(金花中 長官)은 3. 26(금) 09:00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보건복지부는 질병의 국가간 확산과 무한경쟁시대로의 진입으로 국내상황이 국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정체상태라는 인식 하에
○ 2004년은 세계화·지방화를 지향하는 한 해로 삼겠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①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②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 ③사회안전망의 내실화, ④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강화, ⑤건강보험·국민연금 운영의 안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음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보건의료의 혁신을 보건의료체계 선진화의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음
○ 2003년에 세운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 30%달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
○ 공공보건의료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선으로 확충하고, 적정진료모형 제시와 취약 및 중산·서민층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역할을 담당
○ 국가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공사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
○ 공공의료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국가보건의료사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확충의 소요재원은 예산 및 건강증진기금을 활용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임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 신약·장기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확립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생명윤리 전담조직 신설 등
○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거점을 중심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약재 등급화 제도 도입,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 등 고품질 한약재 유통기반을 조성
□ 최근 빈곤, 이혼, 아동·노인학대 등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지원체계로 개편을 추진. 가구유형별 생계비 조사와 차등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자활급여는 일을 더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개편 추진
○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빈곤추락을 예방
○ 위기가정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고,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대책을 수립
○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운영 등 지방분권형 복지시스템을 구축
□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임을 감안하여 인구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출산장려와 가족친화적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범 정부차원의 인구종합대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책임 하에 임신·분만, 산전·산후관리, 보육, 교육, 주거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의 추진을 검토하고, 세제, 취업·승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 건전혼례 모형개발, 결혼시 주거지원방안 및 이혼전 상담서비스 제도화 강구 등을 통해 결혼장려 및 이혼예방을 추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 건강가정 지원체계를 구축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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