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29 14:19
직선제에 모바일 투표가 바람직할까
 글쓴이 : dentalnews (222.♡.14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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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투표’ 직선제에 맞는 방법인가
선거의 핵심인 비밀투표 원칙 담보할 수 없어
정치권도 말썽일면서 적극시행에 어정쩡 상태
◇직선제에 맞는 투표방법은 기표소에서 직접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2014년 4월 회장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고 있는 회원들 모습.


치협이 내년 3월 하순에 치를 직선제 회장선거의 투표방법을 우편과 모바일을 병행키로 결정하자, 과연 모바일 투표가 직선제에 맞는 투표방법이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직선제’는 글자 그대로 선거권자가 정해진 투표장에 나가 직접 투표를 하는 제도이다.
다시말해 직선제를 제대로 하려면 전국 곳곳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직접 투표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기표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편투표를 우선 시행하되 보완할 점이 많은 모바일 투표는 여러 측면에서 손을 보자는 이야기다.
모바일 투표의 경우 적은 비용과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상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직선제를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선 제도적 미비라든가 운영상 특정 조직에 의해 휘둘리기 쉬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철저하게 제3의 담보기관에서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는한 도둑맞은 표심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투표는 선거의 핵심인 비밀투표의 원칙을 담보할 수 없는가하면, 대리 투표의 위험성이 있다. 대리 투표는 직접선거의 원칙과 보통·평등 선거에 위배된다. 모바일 대리접수 모바일 투표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터넷 부정투표 파문이 우려된다.
이를테면 의료기관 사무실이나 식사시간에 모여 모두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놓고 투표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비밀 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책을 내세운 후보에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학연에 따르거나 되어야 할 사람을 떨어트리기 위해 역선택을 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경선 과정 내내 모바일 투표가 말썽이 일면서 분당사태까지 일어나는 등 애물단지가 되기도 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굳이 달라졌다면 기대에서 우려로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옮겨갔다는 것쯤이다.
흔히 제기되는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은 우선 기술적 차원에서 해킹 위험이나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인 확인 절차의 미흡으로 신원 도용이나 표 매수 등을 통한 대리투표로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둘째는 운영상의 문제다. 자동응답(ARS) 방식이나 선거권자 명부 관리를 둘러싼 논란 같은 것들이다. 모바일을 이용한 조직선거나 후보자 정견 발표도 알지 못한채 사실상 ‘묻지마 인기투표’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제도적 결함으로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이나 소외계층이 배제된 채 특정 집단의 표심만 과대 대표되어 대의민주정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선거권자의 의사와 모바일로 대변되는 민심이 크게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선거의 위기를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일 것이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이런저런 지적들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 투표에 덜컥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경솔하다. 모바일 투표는 보완하고 개선해 발전시켜야 할 참여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지, 함부로 내팽개쳐 버릴 애물단지는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