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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9 11:01

일 때문에 재출마 생각할 겨를 없었다는 임기 절반 채운 최남섭 치과의사협회 회장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일 때문에 재출마 생각할 겨를 없어”
<현안>
임기 절반 온 최남섭 회장 “지금은 앞만보고 뛸 때”
개원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등 역점
자율징계권 단체에 위임토록 적극 추진

작년 5월1일 임기를 시작한 최남섭치협회장이 올 10월말로 3년 임기중 절반에 이르른다. 취임 후 얼마되지 않아 검찰의 압수수색 등 전임 집행부의 뒷일로 상당기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연초부터 훌훌털고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남섭집행부’만의 특색과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반부를 마감하는 최남섭회장과 지난 2015년10월21일 치과계 이모저모 등 전반에 관한 특별대담을 가졌다. 역시 회무에 정통한 회장답게 조목조목 자신감 넘치고 거침없는 답변이었다. 최회장은 일(현안) 때문에 2017년도에 있을 회장선거 재출마 여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털어 놓으면서 “이르면 내년 이맘때쯤엔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무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줬다. <편집자 주>

- 작년 한해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전임집행부의 뒷일로 선거공약사업이나 총회수임사항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절반의 임기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둘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체평가는 유보하고 내년 이맘때쯤 스스로 평가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주변에서 흔들어대도 나름대로 조용하게 업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임직원의 군기잡기는 임기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일부에선 고집이나 독재라고 비판도 합니다만 일관성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때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 동참한 임원이라면 개인의 생각보다 회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파벌이나 과거의 일을 잊고 현 집행부의 화합과 단합에 앞장서야지,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 전임 집행부가 불법치과 척결을 위해 수십억원의 성금을 거둬 추진했으나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는지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성금처리와 미불금 문제는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소송 문제는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잘 될 것입니다. 불법치과 척결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해온 내용을 회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접근방식이 다르게 보이더라도 목표는 동일합니다. 불협화음으로 내비치면 안됩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1인1개소법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 법은 치협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내비치면 안됩니다. 의지를 갖고 수호할 것입니다. 1인1개소 법을 이슈화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 남은 임기 1년6개월은 어디에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www.dentalnews.kr
“치과계와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개원환경개선 △젊은회원 일자리창출 △상업화하는 개원가 방지 등 여러 가지 중점사업도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특별한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차근차근 해나갈 것입니다.”

- 외국에서 수련한 사람들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헌재 판결이 나오는 등 개선할 부분이 많아졌고 어렵지요. 앞으로 전문의 제도의 방향전환은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요.
“전문의 문제만 가지고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뚜렷한 해법이 없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요. 치협의 의견과 입장을 복지부가 들어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해법을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대다수 회원들이 지지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복지부와 치협 의견이 다르다면 최선을 다해 설득시켜야 합니다. 비밀이 없는 세상이라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물론 참작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법테두리는 소수냐 개방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올곧은 의료전달체계인데 현 제도는 치과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는 2차 의료기관에 의뢰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위헌 판결로 모두 물거품이 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 임기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시작이다 싶으면 벌써 끝나니 제대로 사업을 해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장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관제개정위원회’에서 회원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다듬어진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선제의 장단점을 찾아내고 단 한번밖에 실행하지 못한 선거인단제를 재검토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직선제와 간선제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소요경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회장 출마 때 직선제를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총회에서 정관개정이 우선 이뤄져야합니다. 선거의 공정성 등 기존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내년 총회에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내놓기 위해 다수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론수렴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른 시간 내에 좋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올바른 선거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 현행 의료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개정하고 싶은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율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윤리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7가지 조항의 품위 손상행위에 대해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든지, 추가 조항을 만들던지 해야 의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행 의료법 중 우리 치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치과의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청구사를 양성하는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불법 과잉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보험청구사라는 것이 법에도 없지 않습니까.
“2011년 4월 총회서 불법대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험청구사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결을 했었습니다. 민간자격으로 만든 보험청구사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학회나 협회가 치과보험청구사에 관여하면 안될 것입니다. 협회 내에 보험교육을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불법과잉 청구 방지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공사협회 위생사협회 치산협 등 관련단체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유관단체 중 대한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 3개 단체를 치과계라고 통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체 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항상 소통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한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치산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2012년8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치과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규약은 현실과 달라 치과학술대회나 치과기자재전시회 등에서 치과산업 상호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가 업무범위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치과의사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와 치과 유관단체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치과의사의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고 업무범위를 지켜나가면서 유관단체와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내년 4월 총회가 끝나면 회장 선거운동이 서서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에선 직선제나 선거인단제나 최 회장님이 또 출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차기 선거 출마여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치과계의 다양한 문제들이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다보니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년 후반기에 가면 차기선거에 대해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간 그려왔던 그림들을 완성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지금은 앞만보고 열심히 뛸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