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9 09:13
건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면담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조회 : 1,843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기자 간담회


      □ 일시: 2004년 3월 22일(월) 오후8시
      □ 장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

우리는 불순한 정쟁의 도구가 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
                  - 범치과계 0000인 선언 - 

국회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우리는 국가적 중대 사안인 탄핵이 한낱 불순한 정쟁의 수단이 된&nb sp;것에 대해 아연 놀라울 수 밖에 없다. 
FTA의 성립으로 인한 농가의 파탄과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재편으로 인한 실업과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라크  ;파병이 몰고 올 테러와 전쟁의 위협에 우리 사회가 고통받고 있다. 모든 사회적 역량이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극복에&nbs  p;모아져야할 이 때  탄핵정국으로 인해 사회적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타락한 정치 집단이 민주주 의와 사회적 통합의 치명적 침해보다도 오히려 총선에 자신의 세력을 모아 내는 것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호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보장을 위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탄핵소�  蔘� 결행한 한나라당,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경선의 과정에서 이루 말할수 없는 탈법과 부패를 자행함으로써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nb  sp;되어야 할 집단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단이 정략적 이해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다수의 폭력 을 통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국에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에 그 도덕적, 정치적 정당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  �  뵉模櫓杉� 부패한 집단에 의한 공정성과 대의제의 학살이다. 탄핵소추안이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선악을 거꾸로 재는 뒤집힌 척도를  인정하는 것이자  또 다른 독재의 형식을 용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탄핵소추안 자체가 조속히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  다. 또한 그러기에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민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피할 수 없는 저항권의 행사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불행히도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행보는 기대를 저버  리고 인간에 대한 연대가 아니라 자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보건의료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 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는 시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럼에도 탄핵은 참된 민주주의 실현은 말 할 것도 없이, 오히려 1987년 민중의 피로써 획득한 정치적 민주주의마저도 위협하고 있다.&nb  sp;이에 우리는 단지 지금의 제한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탄핵 무효를 위해 국민과 함 께 투쟁에 참여할 것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국회 탄핵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 무효화를 요구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구적 정치세력을 물갈이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1. 우리는 총선을 겨냥한 각 정당이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1.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04. 3.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선언에 참여하실 분은 직종구분(치과의사,치위생사,치기공사,치대학생) 하여 이름을 건치게시판(www.gunchi.org), 메일(gunchi@korea.com),팩스(02-588-6943)등을 통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건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면담
건치 전성원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19일(금) 구강정책과장을 면담하고,
1. 치과진료의 보험급여 확대문제, 2. 구강보건예산 문제 오후5시30분, 3.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건치의 입장 등 치계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치과진료의 보험급여 확대문제
  치과진료의 보험급여 확대 순서에 문제가 있음.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급여의 경우,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가 되는 경우에도 치료목적으로 �  쳬璿臼느� 때는 애당초 보험급여 적용이 되었으나, 건강보험재정위기시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서 재정의 안정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에서  제외시켰던 것임
  따라서 보험급여 확대에 있어서는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1차적으로 되어야 하며, 2차적으로는 보험급여를 몇 개월 앞 두고 재정위기로 인해 미루어진 치면열구전색과 불소도포,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가 되어야 할 것임.
  올바른 보험급여 확대 순서는 구강정책과가 달성해야할 국가구강보건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지름길임
 

2. 구강보건예산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2004년도에는 전년도까지 책정됐던 약품비와 홍보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 운영예산도 20%  ;이상 삭감됨.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비도 18억에서 12억으로 6억원이나 삭감됨.
 반면 노인의치사업예산만 비 상식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구강정책과 존립의 목적을 의심하게 함.
 구강정책과는 국민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구강보건사업과 교육, 홍보를 하는 것임에도 선심성복지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이런 방식으로는 2010년까지 설정된 구강보건정책목표의 달성은 불가능하고 더 악화될 것임. 내년도 예산 편성과 확보에 필요하다면 건치도 적 극 협조할 것임.
3. 전문의 제도에 대한 건치의 입장

1) 국민의 구강건강향상과 구강건강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2) 치과의료전달체계의 구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3) 이를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는 소수만 배출되어 2차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행하여야 한다.

이는 치과의사협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원칙이며 보건복지부도 누차 강조한 원칙이다.


■ 현재의 상황과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에 대해

1) 이미 치과대학 졸업생의 35%가 인턴으로 선발됨. 정부측의 발언에 따르면 급격한 수련의 수의 감소가 치과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nbs p;대폭 감소가 어려워 35% 지침을 내렸다함. 이를 볼 때 점차적인 감축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2) 레지던트 선발을 현행 법률대로 진행한다면 감축요인(구강외과 2인이상 지도전문의)과 증가요인(구강외과 단독수련, 국공립병원치과)이 있어서 레지던트 선발�  恝坪� 약간 증가될 가능성이 많음. 단 이때 비인기과의 레지던트 선발이 어려워 질 수 있어서 실제 레지던트 수는 인턴 수 보다 약 간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

3) 인턴 선발인원에서는 11개 치과대학병원과 삼성, 현대, 세브란스, 성모등 대학병원종합병원치과진료부등 치과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병원이 전 정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구강외과단독수련병원이나 국공립병원치과에서의 레지던트 선발이 응급치과의료처치와 지역치과의료전달체계, � 彭評“珦퓐燒� 보장이라는 명분과 목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4) 다만, 공공성이 떨어지는 사설치과병원은 실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대형치과의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련병원으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도 어렵고 전속지도치과의사가 진료와 교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는지데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등 그 교육과정을 신뢰하기도 어려우며, 치과병원이 확산되� � 추세로 수련병원의 급증, 수련의 선발의 급증의 위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은 시급함.

5) 레지던트전공의 선발에 있어서 공공성, 교육여건등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수련기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 수련기관을 내실화하면서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서 레지던트수련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해야함.
 수련기관 지정기준에서는 과목수나 시설기준등의 강화뿐만 아니라 진료내용과 실적, 교육과 연구성과, 지역별 의료전달체계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임.

6) 내년 레지던트 전공의 선발인원은 현행 인턴정원인 35%를 넘지 않도록 하되, 지역별 과목별로 적절한 배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n bsp;위해 특정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의 상한을 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7) 전문의 배출목표인 국내치대졸업생의 8%를 달성하기위해 내년 이후의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정원은 적정인원까지 매년 감소시켜나가야 하며 전공의수 감 소에 따른 치과병원진료 및 치대교육 차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8) 현행 전문의자격 시험은 전공의의 대부분이 전문의가 되는 의과의 전문의 시험제도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치과전공의가 배출 첫해에  치대졸업생의 35%가 배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음. 이후 전공의선발인원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최대3배정도의 전공의 선발이 예상되는 상황임. 따라서 2~  3배수의 전공의가 수련받게 되는 치과전문의 시험제도는 전공과정이후 일정한 임상경험과 학술적 성과등까지 고려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 법의 개정이 필 요함.

■ 장기적 과제

1. 최초 전문의가 배출되기 전까지 의료법을 개정하여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2. 치과의료인력 양성과 면허제도 등을 개혁하여 대학 졸업후 면허획득과 동시에 개업하여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면허획득이후 1~2년간의 일반의 수련과정을 거쳐 일반의 개업을 하고, 일반의 수련과정과 별도의 4년(인턴, 레지던트 통합)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로 배출되는 제도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3. 의과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면허갱신제도,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착 또는 철회문제, 과잉이 예상되는 치과의사배출정원 축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 및 구강정책과에 요청사항

1. 치과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소수정예원칙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에 대한 재확인
2. 수련병원지정강화를 통한 수련의 선발정원의 축소, 전문의자격시험의 재 검토등 치과의사 전문의 소수정예배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
3.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완비에 대한 계획과 일정에 대한 제시
4. 치과의료인력양성및 활용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 계획 여부


■ 건치 향후 활동 계획

1. 개원의, 구강외과 등과 전문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임
2. 치협 시행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관하여 논의내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3. 보건복지부 및 새로 구성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치과의료전달체계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성명서 ]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전투병 파병 반대한다!


  2004년 2월 13일, 한국정부와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민의 70%가 전투병 파병에 여  전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민 여론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했다. 파병규모 또한 상상을 뛰어 넘어, 순수 전투병 3000명 포함 총 3600명의 파병규모다.&nb sp;이 숫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써, 바야흐로 한국은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 세 번째 전범국가가 돼버린 것이다. 
 
  한국군이 배치될 키르쿠크 지역은, 최근 들어 이라크 주민들의 공격이 빈발하는 곳이다. 미군들의 소탕작전이 바그다드 주변으로 확대되자, 이라크 주민들은 �  갭Ｄ斫� 같은 외곽 지역에서 저항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실제 한국군 추가파병안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과 당일 날, 이라크 키르쿠크에선 미군들을 겨냥  한 폭탄테러가 있었다. 이는 이라크 주민들이 한국군 추가파병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요청대로, 키르쿠크에서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주둔할 경우, 한국군은 그야말로 미군들의 총알받이 그 이상이 아닐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해,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평범한사람들은 그간 줄기차게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및 한국군 추가파병’에 반대해왔다. 덧�  牟� 이라크 주민들 또한 ‘외국군대가 어떤 형태를 띄더라도’ 이라크땅에 오는 것을 반대해 왔다. 심지어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미군들 또한 더러운 침  략전쟁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으며, 군대복귀 거부가 속출하고 있다.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전쟁놀음에 동참하는 것은&nbs p;우리 역사에도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3월 12일 보수 야당의 음모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금, 국민들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야당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천억대에 가까운&nb  sp;불법대선자금을 차떼기로 조성하고, 뇌물받은 동료 공범들을 법의이름으로 풀어준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탄핵반대와  민주수호의 국민여론이 오직 노무현 대통령과열린우리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귀결되는 것만이 옳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의 뜨거운 국민열망이 오만한&nb  sp;보수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한 응징이며, 동시에 한단계 진보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  핵을 당하고, 국회는 국민의 적으로 되어버린 이런 위험한 정국에 미국의 위험한 전쟁놀음에 장단 맞추기 위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nb sp;되지 않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을 명분없는 전쟁터의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다.
 2004년 3월 20일, 유럽, 북남미, 아시아,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은 여전히 주장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 한국군 추가파병 철회하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부시는 지금&nbs  p;이라크라는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또한 자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실각위기를 맞고 있다. 이라크에 파병한 스페인은 보복테러로  200여명이 죽고, 수천명이 부상당하고, 집권당은 선거에서 대패하여 이라크에 파견한 스페인 군대를 오는 6월말까지 철수시키기로 하였다. 이들 소수 전쟁미치광이들은&nbs  p;자신들 대신, 이라크라는 진흙탕에서 총알받이로 나서줄 곳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한국정부와 국회는 ‘세계 제 3의 전범국가’라는 낙인을 뒤집어쓰더라도, 미군과  영국군을 위해 대신 죽어줄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실어 나르겠다고 결정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nbsp;
전쟁반대, 파병반대!





2003. 3. 12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