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29 01:06
유명무실한 인준학회를 퇴출시킬 수 있는 조항 이제야 마련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조회 : 1,462  
유명무실 인준학회 퇴출시킬 조항 이제야 마련
발기부전약 건기식 둔갑 의사 처방없이 유통
치대전환 입학생 수부터 줄여나가야 감축가능

사진 ◇치과의사들을 위한 학술대회장으로 많이 활용되는 코엑스가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하다. GAMEX가 열린 지난 24~25일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역에도 하루 빨리 전시공간을 건립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원 외 입학은 의대가 5%인데 비해 치대는 10%에 이릅니다. 치전원에서 치대로 전환하려는 학교가 5곳이나 됩니다. 이들부터 치대 입학생 수를 크게 줄여야 치대로 복귀시킨다는 규제조항을 두면 자연감소가 될텐데 치협이 학교 눈치를 보느라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치과의사면허시험에서 실기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합격 커트라인을 C학점 수준인 70점으로 강화한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마다 치협 총회에 상정되고 있는 일부 지부의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치대·치전원 입학정원 획기적인 감축에 관한 건’도 결국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치협은 최근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 초도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로드맵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영 집행부가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을 핵심과제로 설정했었지만 3년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학 정원 감축’도 못한채 마무리될 듯합니다. 치대 정원 감축은 국민들의 공감대와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우려되는 해외 대학 졸업자의 국내 치과의사 자격 취득과 정원 외 입학 대응을 소개하는데 그쳤습니다. 해외 졸업자들은 위헌소송 등 극단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FTA 조항에 포함될 경우 예측불허가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원 외 입학’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치과와 한의과는 정원 외 입학정원을 1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과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2007년 1월 10%에서 5%로 낮추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고도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일명 ‘장롱면허’ 치과의사가 복귀를 희망할 경우 밀린 회비를 1/5로 감면해주는 등 구제해주는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 전국 재무이사 연석회의를 거쳐 올라온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부장회의를 거쳐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면허 취득 후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 치협에 가입하려면 일반 회원들과 똑같이 입회비와 밀린 회비, 각종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규정은 밀린 회비의 1/5만 납부하는 등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모든 회원은 회비를 ‘지부를 거쳐서’ 납부토록 돼 있는 정관 규정이 있는만큼 협회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지부를 거칠 것인지, 각 지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롱면허가 많은 여자치과의사들은 보수교육 인정에 어려움이 많아 복지부를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소득이 없고 치협 이사회에서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ww.dentalnews.kr

○…취임 1주년 맞은 연세치대 이근우 학장은 결정할 것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근우 학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일 대한치과병원협회장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장 대한치의학회장 공직치과의사회장 명의로 발표된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공동 성명서부터 언급했습니다. 그는 성명서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모순을 바로 고치는 것이 좋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교수가 전문의가 아닌 채 교육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 전속지도전문의를 주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취임 1주년을 즈음해 정부의 BK21플러스에 연세치대가 선정되는 경사도 맞았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계속 선정된 곳은 서울치대와 연세치대뿐입니다. 그는 우수한 학생들을 비싼 학비 걱정없이 좋은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치과의사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될 수 있다는 얘기에 특별히 교과과정 상으로 대비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실기시험 도입필요성이 확정되고 2년만에 바로 시험을 치른만큼, 별도의 교과과정이 필요한 차원이라기 보다 그동안 배운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치과도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치협 인준학회라도 활동하지 않으면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치협은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정관 제63조 및 치의학회 회칙 제7조에 의거해 ‘분과학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각 분과학회에서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평가한 뒤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인준받은 분과학회의 일부가 유명무실해졌으나 그간 아무런 규제를 없어 원성이 높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진입장벽만 높아 이번에도 5개 학회가 인준을 신청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인준을 신청했던 학회는 대한통합치과학회 대한치과감염학회 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대한예방치과학회 등 5개였지만 4개 학회는 학회인준규정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학술위원회에 상정조차 않았습니다. 치협 인준 분과학회가 되려면 먼저 학회인준규정(최소 60점 이상)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뒤 학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치협 이사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가부를 묻습니다. 학회인준의 최종 결정은 치협 이사회에서 합니다.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 회장 및 치협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치의학회 회장 한사람이 여러 직책을 독점하고 있어 개선책이 아쉽습니다.

○…정부의 관리미비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포함한 불법 건강기능식품들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된 사례가 17건, 총 생산량은 676kg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나필 등으로, 잘못 복용할 경우 두통·안면홍조·소화불량은 물론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임의로 해당 성분을 이용해 건기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의 회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는데 있습니다.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그 섭취량에 따라 두통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까지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신속한 단속과 철저한 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방지와 낮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