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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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공단' 등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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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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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공단' 등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정부재정 54.8% 상반기 집행…일자리 37만개 창출
기획예산처, '2004년 주요 업무계획'
내달말까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88개)에 대한 평가지표·방법이 시달되는 가운데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5년간 나라살림 운용의 큰 그림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오는 6∼7월경 확정되고, 내년 예산편성은 이 계획에 따라 총액배분에 따른 자율편성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당초 계획보다 1만4000여개가 늘어난 3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3개 공기업은 이사와 감사 선임 방식을 바꾸는 등 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우선 올 한해동안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는 재정운용 △4대 재정개혁 과제 추진으로 재정 운용틀 혁신 △기금관리제도 개선 △공기업과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등을 제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예산처는 참여정부 5년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전략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7월경에 확정하고, 이달말까지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 잠정한도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초 4월말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확정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예산처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조정 한도를 다시 조정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재정의 54.8%에 달하는 87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서민·저소득층 지원, 중소기업·영세상인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등 성과가 좋은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당초 계획(35만6000개)을 넘어선 37만개 일자리를 올 한해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재정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산·회계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합동으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각종 기금은 3년 주기의 존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하반기 중에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기본관리법의 금지조항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아울러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는 공모를 통해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개선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코트라,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농지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등 13개다.
현재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주무 장관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예산처 장관, 감사는 예산처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있다.
예산처는 이밖에 참여정부 출범 후 일반 국민과 정부 부처 등 고객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고객 서비스 운영 활성화, 어린이 인터넷 재정 교실 설치, 동호회 활동 활성화, 재정 운용에 대한 고객 평가 등 108개 과제를 선정,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중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톱다운 예산 편성), 부처 참여 재정제도 개선팀 운영, 공기업 서비스 수혜자 평가 강화 등 90개 과제는 연내에 추진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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