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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4 10:59

심평원장 서울치대병원장 등 공공기관장 임명 제때 이뤄져야

글쓴이 : 덴탈뉴스 (112.♡.217.36)

공공기관장 임명 제때 이뤄져야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대치과병원장 등 차관급인 공공기관장을 제때 임명하지 않아 뒷말도 무성하고 임시방편적인 행정체계에 대내외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24일자로 3년 임기가 만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임명이 6월12일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장의 3년 임기도 지난 5월30일자로 끝났는데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반려되면서 뒷소문이 무성하다.

심평원의 경우 지난 5월22일에서야 원장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면접을 실시해 3명을 최종 후보자로 뽑았다. 심평원장은 복지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는 지난 4월29일 열린 치과병원 이사회에서 2명을 후보군으로 추천했는데 5월30일 병원장 임기만료일이 되어서야 교육부에서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부랴부랴 이사회를 열고 다시 후보군을 추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세금문제나 위장전입 등 장관급 청문회에서 나오는 문제가 차관급인 병원장 인선에 적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치과병원장의 인사추천이 반려된 것은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진들이 지난 5일 새로 후보자를 공모하고 10일 1순위와 2순위를 선정해 교육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끝냈다. 이미 병원장 임기가 시작됐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전임 병원장이 업무대행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빨라야 6월말에 최종 인사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심평원장의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졌다. 유력한 낙점자로 알려져 있는 인사가 800여명의 심평원 직원들에게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라 뒷말이 많다.

영리병원 민영의료보험 등의 도입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변화속에서 심평원의 위상과 역할도 도전받을 수밖에 없다. 위기상황은 철저한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조직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www.dentalnews.kr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약단체,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공단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심평원 본연의 역할을 견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다.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심평원장은 전문성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에 기반한 리더십은 물론,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장의 인물론과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