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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9 15:21

의료직군 신설하면 의사면허영역 침해 우려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의료직군 신설·면허영역 침해 우려
노동부, 올해 100개 직군 신설 약속

놀이치료사, 당뇨상담사, 댄스치료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병원아동생활전문가, 운동치료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유전학상담전문가, U헬스전문가, 음악치료사, 의료소송분쟁조정사(상담사), 의료용로봇전문가, 의료일러스트레이터, 의학물리사, 자연치료사, 정시훈련전문가(orthoptist), 정형외과신발제작자 등 의료관련 신설 직군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역할과 자격조건이 분명하지 않은 의료관련 직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외국직업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미국·일본·영국·독일·호주 등에 있는 직업들을 비교·분석해 한국에 없는 직업 650여개 가운데 도입 가능한 95개를 선별해 발표했다.

고용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도입 대상 직업 100여개를 확정하고 규제 완화, 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 신설 등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당장 도입이 가능한 직업부터 우선 선정해 도입을 추진하고 매년 100개씩, 오는 2017년까지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도입을 검토하는 직업군은 개인서비스, 경영·행정, 공공·안전, 교육·연구, 복지, 의료, 문화, 환경·동물 등 8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직업과 기존 직종 간 융합이 가능한 직업, 경력단절여성과 베이비붐세대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등을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의료관련 인력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www.dentalnews.kr

의학물리사는 의학방사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방사선사와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별하기 어렵다.

당뇨상담사는 의사가 당뇨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데 의사의 진료영역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미지수다.

자연치료사는 의학적인 수준이 아닌 허브를 이용한 민간치료 정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의학적인 타당성이 없는 각종 요법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의료관련 직군에 대해 “면허로 행위범위를 선정할지 여부와 다른 의료직군과의 역할 중복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안된 만큼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